최근 전세 사기가 극성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 분들의 안타까운 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모은 내 전재산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리면 그 충격은 말할필요도 없겠죠.
그렇다면 전세 사기에 대비해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은 무엇이고 가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리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이란?
전세 보증 보험에는 왜 가입해야 할까요?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100%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전세 사기는 아닐지라도 집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그보다 더 짜증나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이런 경우에 보증사에서 세입자에게 그 전세금을 먼저 내어준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보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곳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 서울보증은 전세대출의 보증 역할도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100% 보장해 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업무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두 가지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엄밀히 다른 업무입니다. 전자가 ‘보증인’의 역할이라면 후자는 받지 못하는 돈을 받아주는 ‘추심인’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지킴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SGI 서울보증
전세대출 보증서를 써주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시켜 주는 기관은 HUG밖에 없습니다. HF와 SGI는 세입자가 스스로 판단해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전세집을 구할때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안된다면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더라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세요. 전세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문제 없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 대출이 부결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을 필수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부결된다는 것은 전세대출 보증서 발급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으로, 당연히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지 않겠죠.
전세 대출이 무사히 실행되고 전입까지 완료했다면 보증보험의 가입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시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시기는 신규 전세 계약이건, 갱신 계약이건 간에 전체 전세 계약 기간의 1/2 이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2년이 전세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만기일로 부터 1년 전에는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 보증 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SGI 서울 보증 : 아파트는 제한없음, 아파트 외 주택은 10억 원 이하
만약 전세 대상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보증한도는 5월 1일 부로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과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의 합)
주택 가격 산정 기준
보증 보험 한도를 산출하는 주택 가격 산정 기준도 2023년 5월 1일 부로 다음 사진과 같이 변경됩니다.
전세 보증 보험 보증료율
보증료율은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료율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을 찾아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별 보증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연 0.115% ~ 0.154% (할인 조건은 여기를 참조)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연 0.02% ~ 0.04%
- SGI 서울 보증 : 연 0.184% ~ 0.208%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방법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은행에서 가입도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는 다음 경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모바일 HUG 앱에서 이용 가능
HF의 전세지킴보증은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SGI 서울 보증은 각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전세 보증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입주한 집에 근저당이 없고,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월등히 비싼 아파트(가령 매매시세 10억 원에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인 경우)라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왠지 불안하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몇십만원의 보험료로 수억 원의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