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 보험 가입 안하면 - 당신을 위한 정보꾸러미

자동차를 운전하면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도 물론이고, 자동차 대 사람의 사고는 자칫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은 아무런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한채 가슴에 한이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의무 보험입니다.

자동차 의무 보험을 구성하는 담보와 미가입 시 처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의무 보험 이란?

자동차 의무 보험이란, 정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가입을 필수적으로 강제하는 보험입니다. 대인 배상 1(책임 보험)과 대물 배상(가입금액 2천만 원)이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미가입 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미가입 기간에 따라 대인 배상 1 (책임 보험)은 60만 원, 대물 의무 보험은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만약 의무 보험 미가입 시에는 앞의 그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법을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되므로, 의무 보험을 꼭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의무 보험 미가입 상태로 2회 이상 운행 적발이 되거나 교통 사고를 발생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세상을 떠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 보험의 첫번째 사람의 신체 손상에 대한 보상입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이외에는 전부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책임 보험 미가입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정부 보장 사업을 통해서 책임 보험 보상 한도만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누군가의 과실로 부상을 입었다면 어떤 경우라도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가 정해져있어 병원비가 보험금을 초과하여 나온다면 초과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인 만큼 면책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가해자의 고의 사고라도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선 보상 후 고의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부상 : 80만 원 ~ 최고 3천만 원
사망 및 후유 장해 : 1천만 ~ 최고 1.5억 원
치료 중 사망 시 보상한도 산정방법 : 상해 급수별 한도액과 사망한도액(1.5억 원)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과실상계 후 손해액 전부를 보상함
과실상계 : 대인 배상 1에서 사망보험금은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하면 2천만 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최소한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는 보상함

대물 배상 의무 보험은 피해자의 신체를 제외한 재산 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고난 자동차의 수리비용 이외에도 대차료, 휴차료, 영업 손실,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만약 운전자 한정 특약을 위반했다면 대물 의무보험은 고의 사고가 아니어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은 강제인데 특약 위배 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지법 2018417678 항소심판결)

자동차 의무 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차량 종류	가입 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은 의무 보험에 대인 배상 2까지 포함됩니다. 자동차 의무 보험의 담보는 대인 배상 1, 대인 배상 2, 대물 배상 이렇게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