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용 회복 중이거나 지원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인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열심히 일을 하여 소득이 있고 채무를 변제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실상환자를 위한 7가지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를 정리하여 소개드립니다.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지원정보를 조기에 삭제함으로써 채무자의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정보 조기삭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성실상환자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과 만약 24개월 이전에 상환을 완료한다면 그 시점에 신용 정보조기삭제가 가능합니다.

고려해야될 점은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 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24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변제유예기간을 확인하여 기준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조기삭제를 통해서 해제되는 공공정보 관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와 2년 이상 변제한 때가 해제 시점입니다.
  • 법원파산면책책임자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해제됩니다.
  •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해제됩니다.

소액 신용대출

소액 신용대출의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 이 소액신용대출이 유용합니다. 더욱이 최대 1,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연 금리 4% 이내라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 분자금용도대출한도상환
기간
대출금리
생활안정
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으로 필요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1,500만원최장 5년연 4.0%이내
학자금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교 학자금1,000만원최장 5년연 2.0%이내
고금리대환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 대출 상환 자금
1,500만원최장 5년연 4.0%이내
시설개선
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1,500만원최장 5년연 4.0%이내
운영자금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1,500만원최장 5년연 4.0%이내

학자금 대출만 최대 대출 한도가 1,000만원으로 낮지만 금리 또한 연 2.0%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지원

한국처럼 신용거래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는 것은 유용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

이때 최대 한도는 50만 원 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이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가 발급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연체전 채주모정, 이자율 채무조정의 경우 18개월)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변제금 상환
    •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면 카드사 내규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발급 지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생활비 관리에 더 장점이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한도 30만원 이내의 체크카드 발급 또한 지원하는데, 다음과 같은 대상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맞춰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 미납없음
    • 6개월 이상 상환 시 신청 가능 카드 : 후불교통체크카드
    • 12개월 이상 상환 시 신청 가능 카드 : 소액신용체크카드
  • 확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 (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체크카드 발급은 기업은행과 신한카드에서 제휴하고 진행함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성실상환 중이라면 전세자금도 일정부분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한 분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인 분
    • 1주택 시 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이고 소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 신청일 현재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를 24회차 (프리워크아웃 이행자는 12회차) 이상 납입한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채무변제완료일에서부터 3년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자이며 각각 변제계획인가결정일 및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에 하나라도 해당되는분

전세자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최대 5억원 한도입니다.

⑥ 일시 완제 시 추가감면

해당 인센티브는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한 후 잔여채무를 일시적으로 완제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잔여 채무를 추가 감면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채무는 제외 됩니다.

  •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 담보채무
  •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경우

추가감면되는 내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상환기간감면율상환기간감면율
1년 이상 ~ 2년 미만잔존 채무액의 15%2년 이상 ~ 3년 미만잔존 채무액의 13%
3년 이상 ~ 4년 미만잔존 채무액의 11%4년 이상잔존 채무액의 10%

⑦ 미취업청년 지원사업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 중인 만 19세~39세 청년 중 취업에 대한 굳은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미취업청년의 취업촉진 및 신용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 지원사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대상신용회복지원 성실상환자 중 만 19세 ~ 39세인 분
지원내용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복지컨설팅을 이용, 신용점수 상승 시 신용개선 격려금 지원
②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컨설팅 서비스 및 직업훈련지원금과 면접비 지원
– 자영업 컨설팅 신청 시 인당 47만원 상당의 전문 컨설팅 제공
③ 시중은행 적금상품 가입 시 납입금액의 20% 응원매칭 지원
신청방법신용회복위원회 앱 -> 신용복지컨설팅 -> 미취업청년 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 최근 3개월 구직활동 및 향후 구직계획 작성하여 제출
선정절차▶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 ▶ 사업 신청 ▶ 심사 ▶ 대상자 확정 ▶ 확정 후 1년간 사업 진행
사업기간2021년 ~ 2026년 (1년 단위로 참여자 모집 및 운영)

지원금 내용

신용개선격려금신용복지컨설팅 (신용컨설팅, 신용도우미)을 이용하고 신용 점수 상승 시
1인당 50만원 지원 (1회) : 총 3회 신용정보 조회 실시
직업훈련지원금① 국가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취득 시 30만원 (1회)
② 온오프라인 직업훈련 수료 시 30만원 지급
– 교육시간 8시간 이상, 직업 훈련 교육
–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취득 관련 교육
③ 구직 활동 시 면접비 지원 (1회 7만원, 최대 3회)
①,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③은 중복 지원
자산형성 응원매칭사업참여 후 시중은행 일반 적금 상품 가입 시, 납입 6개월 단위로 응원매칭 지원
– 가입 상품 : 월 10만원 또는 20만원
– 월 10만원 납입 시 : 연 24만원 지원
– 월 20만원 납입 시 : 연 48만원 지원

성실상환 인센티브 소개를 마치며

적극적으로 빚을 정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성실하게 상환함으로써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준비해놨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를 인지하시고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실 때 꼭 활용하여 신용 회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오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