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회복 중이거나 지원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인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열심히 일을 하여 소득이 있고 채무를 변제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실상환자를 위한 7가지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를 정리하여 소개드립니다.
①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지원정보를 조기에 삭제함으로써 채무자의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정보 조기삭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성실상환자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과 만약 24개월 이전에 상환을 완료한다면 그 시점에 신용 정보조기삭제가 가능합니다.
고려해야될 점은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 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24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변제유예기간을 확인하여 기준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조기삭제를 통해서 해제되는 공공정보 관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와 2년 이상 변제한 때가 해제 시점입니다.
- 법원파산면책책임자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해제됩니다.
-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해제됩니다.
② 소액 신용대출
소액 신용대출의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 이 소액신용대출이 유용합니다. 더욱이 최대 1,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연 금리 4% 이내라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 분 | 자금용도 | 대출한도 | 상환 기간 | 대출금리 |
---|---|---|---|---|
생활안정 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으로 필요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1,500만원 | 최장 5년 | 연 4.0%이내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교 학자금 | 1,000만원 | 최장 5년 | 연 2.0%이내 |
고금리대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 대출 상환 자금 | 1,500만원 | 최장 5년 | 연 4.0%이내 |
시설개선 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 1,500만원 | 최장 5년 | 연 4.0%이내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1,500만원 | 최장 5년 | 연 4.0%이내 |
학자금 대출만 최대 대출 한도가 1,000만원으로 낮지만 금리 또한 연 2.0%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 발급 지원
한국처럼 신용거래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는 것은 유용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
이때 최대 한도는 50만 원 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이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가 발급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연체전 채주모정, 이자율 채무조정의 경우 18개월)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변제금 상환
-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면 카드사 내규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체크카드 발급 지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생활비 관리에 더 장점이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한도 30만원 이내의 체크카드 발급 또한 지원하는데, 다음과 같은 대상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맞춰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 미납없음
- 6개월 이상 상환 시 신청 가능 카드 : 후불교통체크카드
- 12개월 이상 상환 시 신청 가능 카드 : 소액신용체크카드
- 확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 (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체크카드 발급은 기업은행과 신한카드에서 제휴하고 진행함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전세자금 특례보증
성실상환 중이라면 전세자금도 일정부분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한 분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인 분
- 1주택 시 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이고 소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 신청일 현재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를 24회차 (프리워크아웃 이행자는 12회차) 이상 납입한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채무변제완료일에서부터 3년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자이며 각각 변제계획인가결정일 및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에 하나라도 해당되는분
전세자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최대 5억원 한도입니다.
⑥ 일시 완제 시 추가감면
해당 인센티브는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한 후 잔여채무를 일시적으로 완제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잔여 채무를 추가 감면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채무는 제외 됩니다.
-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 담보채무
-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경우
추가감면되는 내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상환기간 | 감면율 | 상환기간 | 감면율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5% | 2년 이상 ~ 3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1% | 4년 이상 | 잔존 채무액의 10% |
⑦ 미취업청년 지원사업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 중인 만 19세~39세 청년 중 취업에 대한 굳은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미취업청년의 취업촉진 및 신용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 지원사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 성실상환자 중 만 19세 ~ 39세인 분 |
지원내용 | 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복지컨설팅을 이용, 신용점수 상승 시 신용개선 격려금 지원 ②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컨설팅 서비스 및 직업훈련지원금과 면접비 지원 – 자영업 컨설팅 신청 시 인당 47만원 상당의 전문 컨설팅 제공 ③ 시중은행 적금상품 가입 시 납입금액의 20% 응원매칭 지원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앱 -> 신용복지컨설팅 -> 미취업청년 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 최근 3개월 구직활동 및 향후 구직계획 작성하여 제출 |
선정절차 | ▶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 ▶ 사업 신청 ▶ 심사 ▶ 대상자 확정 ▶ 확정 후 1년간 사업 진행 |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 (1년 단위로 참여자 모집 및 운영) |
지원금 내용
신용개선격려금 | 신용복지컨설팅 (신용컨설팅, 신용도우미)을 이용하고 신용 점수 상승 시 1인당 50만원 지원 (1회) : 총 3회 신용정보 조회 실시 |
직업훈련지원금 | ① 국가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취득 시 30만원 (1회) ② 온오프라인 직업훈련 수료 시 30만원 지급 – 교육시간 8시간 이상, 직업 훈련 교육 –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취득 관련 교육 ③ 구직 활동 시 면접비 지원 (1회 7만원, 최대 3회) ①,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③은 중복 지원 |
자산형성 응원매칭 | 사업참여 후 시중은행 일반 적금 상품 가입 시, 납입 6개월 단위로 응원매칭 지원 – 가입 상품 : 월 10만원 또는 20만원 – 월 10만원 납입 시 : 연 24만원 지원 – 월 20만원 납입 시 : 연 48만원 지원 |
성실상환 인센티브 소개를 마치며
적극적으로 빚을 정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성실하게 상환함으로써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준비해놨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를 인지하시고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실 때 꼭 활용하여 신용 회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오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